노동/건강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교육부 입시위주 정책방안에 대한 입장문
기사입력: 2021/11/03 [19:46]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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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의 입시위주 정책이 드러난 교육회복 방안에 대한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입장

 

 

 

 

11월부터 시행될 위드 코로나에 발맞추기 위한 교육부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학교의 일상회복은 수능이후로 연기되었다애초 교육부는 1년 이상 이어진 원격수업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지고 학력저하가 심각해지자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전 학년 전면 등교는 방학을 한 달 남기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물론 입시를 앞둔 고3의 건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나 입시를 모든 교육의 목표로 삼는 이 사회의 병적인 모습이 교육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을 통해 확인된 듯하여 개탄스러운 느낌을 감출 수 없다.

 

방역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일수록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중증도가 매우 드물다고 한다또한 학생의 코로나 감염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이며 학교 내 감염은 낮은 비율로 보이고 있다교사를 위시한 교육종사자들 대다수가 2차 백신 접종까지 최우선으로 완료된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라 할 수 있지만 단위학교는 일반수업 방역원칙과 차별하여 방과후수업에 강력한 방역조건을 제시방과후수업이 2년에 거쳐 황폐화단계에 이르렀다.

 

 

교육부의 수업운영과 방역에 대한 입장은 전염 상황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변하고 방역물품과 단시간 방역노동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외엔 전무한 상황이라 학교현장의 업무과중과 혼란이 팽배했었다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수도권 방과후강사들이었다수도권 소재 단위학교는 3단계 시 학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학년 전면등교를 방과후학교 개강의 조건으로 내걸어 많은 수도권 강사들이 현재도 실질적인 실업자 상황이다방과후학교 부재로 돌봄업무는 급증하였으나 교육청은 여전히 돌봄노동자들을 전일제로 고용하지 않고 있다또한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몰려 사교육비가 급증하게 되었고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부재로 학생 간 감정적신체적 교류가 줄어 폭력성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교육부는 교육회복 추진내용에 겨울방학 방과후운영 및 우수사례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이는 방과후강사 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도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모 교육관련 노동조합에서는 업무부담을 이유로 방과후운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성명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일주일 굶은 사람의 영양을 한 끼 식사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성명서의 이 문구를 읽은 수많은 강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방과후강사의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만 같은 이 문구가 방과후운영을 비판하는 데 쓰였으니 말이다백번 위 문구에 동감한다현재 우리 아이들은 한 끼 식사로 교육공백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교육가족의 일원으로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적인 목표를 위하여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묵묵히 견디는 방과후강사도 존재한다서울을 위시한 경기인천지역의 방과후강사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2년 가까이 굶은 상태이다교육부는 과연 어떻게 하면 2년동안 황폐하게 변한 방과후 현장을 변화시킬수 있을 것인가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방과후와 돌봄 등 새롭게 사회적 수요가 증가된 교육가족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11월 3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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