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경기도는 방과후강사들에게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라
기사입력: 2021/11/21 [19:11]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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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전국 방과후강사노조가 교육부와 면담을 준비중이다.     ©성남피플

 

 

 

전국방과후 강사노조 (위원장 김경희)가 22일 경기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는 방과후강사들에게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과후 강사노조는 취지와 관련해,  "최근 2년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방과후강사가 얼마나 취약한 직종인지 방과후강사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방과후강사들은 작년 한해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업이나 다름없는 `소득절벽‘에 직면했다. 국민입법센터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강사의 수입 월 평균은 216만원에서 13만원으로 93.9% 급감했다.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가 재개 되었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특기·적성 강좌수가 2019년 37.518개에서 8,014개로 29,504의 강좌가 사라졌다. 약 20%만이 수업을 운영하였고 29,504개의 특기·적성 강좌를 담당했던 80%의 방과후강사들이 생계 절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방과후강사는 약 21000명이다. 거리두기 완화로 11월 말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방과후학교도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학교는 겨울 방학에 방과후수업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고작 4주~5주 수업을 실시한다. 그나마 올해는 아예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방과후강사들은 더 이상, 생계 벼랑 끝에서 버틸 수가 없다. 경기교육청은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우리들에 대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발을 뺀다. 그러므로 국가나 경기도청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책임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동 기본조례에는 제4조 2항과 3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9월 제주형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특별지원금을 시행하였다. 기존 수혜자를 포함하여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8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부산광역시도 11월 8일 취약계층 특별지원책을 발표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특고와 프리랜서 등 1만 8천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거의 정상화되어 있는 이들 지역도 방과후강사들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물며 경기도 강사들은 아직도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 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이직자가 늘고 방역과 각종 알바를 하며 삶을 버텨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20년 넘도록 묵묵히 맡아왔던 학교 안 필수노동자인 방과후학교강사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이 너무나 절실함을 경기도는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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