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진보당 송영주 경기지사후보 "돌봄노동자기본법 즉각 제정해야!"
기사입력: 2021/11/22 [20:14]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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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주 진보당 경기도지사후보가 4일째 고공농성 단식중인 최진선 경기학비지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 성남피플

 

송영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8시간 전일제 쟁취를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돌봄노동자기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소속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지난 19, '8시간 전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적정한 돌봄시간 제공 및 교사들의 돌봄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8시간 전일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지난 8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 초등돌봄전담사는 모두 2,964명으로 이 가운데 1,600여 명이 경기학비노조 소속이다.

최진선 경기학비노조 지부장 등은 19일 새벽부터 경기도교육청 주차장에 6m 높이의 철제 비계 탑을 설치하고 고공 단식농성 중이다.

 

송영주 후보는 "진보당은 코로나 민생3법 입법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그리고 돌봄노동자기본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는 돌봄 없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었다. 돌봄은 그야말로 '필수노동'이다. 기본법은 우리 사회 돌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법에서는 각급 교육청에 소속된 돌봄전담사 선생님들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기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저임금의 130%'돌봄 임금'으로 규정하자. 특히 돌봄선생님들의 수업준비 시간도 모두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주 후보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비계 탑 고공농성장으로 올라가 이날로 4일째 단식농성 중인 최진선 지부장을 만났다. 최진선 경기학비노조 지부장은 "하루아침에 모든 직원을 일괄 전환하는 게 어렵다면 단계적 전환 방법을 모색해 비정상적인 단기 시간제 근무 형태를 없애야 한다""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단식농성과 파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진보당은 지난 1029일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함께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오는 12월부터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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