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배달공제조합 설립 예산반영 촉구 청년배달노동자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11/24 [18:14]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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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배달노동자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장면 ⓒ민중의소리     ©성남피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28일,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에서 공제조합 설립 예산 반영을 위한 라이더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일하는 라이더가 서울시청에서 청와대를 거쳐 더불어민주당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 편집주 -아래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기자회견문>
     
청년 배달노동자가 국회에 배달공제조합 설립 예산반영을 촉구합니다
 
우리 청년 배달노동자는 사회초년생으로 특별한 자산 없이 배달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막상 뛰어들고 난 배달노동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배달을 직업으로 하려면 오토바이 구매 비용 약 400만 원, 1년에 유상종합보험료 1000만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직접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유상종합보험을 들고 일하기가 비용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오토바이 및 보험료를 지급했겠지만, 플랫폼노동자인 우리는 스스로 오토바이 구매를 하고, 유상보험료를 직접 내야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배달대행업체는 오토바이 리스를 권했습니다. 하루 약 3만 원이라는 오토바이대여비용과 보험이 결합한 비용이었습니다. 일하는 날, 일하지 않는 날, 주말 구분 없이 내는 리스비가 부담됐지만, 일을 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오토바이 리스를 했습니다. 리스가 아니면 유상종합보험이 아닌 유상책임보험 혹은 가정용 보험을 들고 탔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오토바이와 보험료 계산을 해서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선릉역 사고를 보면서 주변 가족에게서 우리는 오토바이를 꼭 타야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직후 인터넷 댓글에 달린 배달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이 일을 오래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배달 라이더라는 일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20대 초반에 잠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길 원합니다. 배달 공제조합을 통해 영업용 차량들이 다는 노란 번호판도 달고 싶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도 받고, 민간 보험사가 권하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료가 아니라 저렴한 보험료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내년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다양한 고용 형태 보호 방안' 발표문에서 배달 공제조합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아직 공제조합 설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주기적으로 사측과는 공제조합 설립을 논의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규탄합니다. 배달 공제조합 설립은 꼭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이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까지 약 200명이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노동자가 배달하면서 겪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 높은 보험료, 최소한의 사회보험도 없는 현실을 우리 손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국회는 배달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배달공제조합 설립 예산 지원하라!
배달라이더 오토바이 행진으로 배달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하자!
 
  
2021년 11월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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