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이  교육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실 쪽지 지시’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득구의원실 © 성남피플

강의원, "권성연 교육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교과서 관련 여론조작, 불법 연구수의계약 등 당사자"

“만5세 입학 추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화)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졸속 발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학제 개편 관련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쪽지 지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강득구 의원은 “박순애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께 사과한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며, “오늘부터 장관 직무대행이신 차관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라”고 언급했다. 이에“송구스럽다”고 말한 장 차관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사과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만5세 초등 입학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라며,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청와대 비서실과의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장 차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냐 아니냐”고 거듭된 질문에 장 차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하자, 강득구 의원은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박순애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쪽지로 학제개편 관련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쪽지에는 "<권성연 교육비서관>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 팀장을 맡아 특정 교수들을 통해 찬성 여론조작을 하고, 특정 단체에게 정책연구용역 불법 수의계약 추진하며, 토론회에 국회의원에게 자료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제 개편 관련 당정대 회의가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던 점과 국회 상임위 중에 대통령실이 쪽지를 통해 ‘이런 답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시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장 차관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답했다.  (진한 글씨는 보도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