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사입력: 2022/08/10 [11:02]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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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3주년 동영상 캡쳐화면  © 성남피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생활가전 렌탈제품을 서비스하는 방문점검원들이 ‘10만 서명운동’에 나선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표준계약서 마련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법이 강제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회사가 임의로 규정한 위임계약서에 따라 일을 한다.
 
가전렌탈 업계에 통용되는 위임계약서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업무상 비용을 전가하는 등 방문점검원의 일방적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전혀 다뤄질 수 없는 것이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왕일선 지부장은 “방문점검원들은 관리자 갑질로 일거리를 강탈당하거나 과노동에 시달리고, 한 달 단위 계약갱신 조항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TV홈쇼핑 종사자, 온라인쇼핑몰 종사자, 애니메이션 제작자,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가수) 등의 업종에도 정부가 보증하는 표준계약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특고지침’ 행정예고를 계기로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보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권리를 찾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 면담을 통해 표준계약서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서명운동은 10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이후 9월 국회 토론회, 정부부처 협의 테이블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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