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 …경기도, 농지 취득세 3년간 862건 71.9억원 추징
기사입력: 2022/09/22 [04:55]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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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경기 농업법인 862자경농민 1,373건 농지 취득세 추징

- (감면 대비 추징비율농업법인 38.5%, 자경농민 8.7% 농지투기 심각

김병욱, “농업법인의 용도외 농지 사용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2,241건 중 862건이 추징됐으며그 추징금액이 71억 9천만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3년간(2019~2021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25.1%),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31.1%),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66.4%)을 나타냈다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 9,671만 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만 5,753건 중 1,373(8.7%)이 추징됐는데2019년 4,460 감면건수 중 457(10.2%), 2020년 5,102건 중 361(7.1%), 2021년 6,191건 중 555(9.0%)이었다이 기간 총 31억 8,142만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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