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민주노총,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 그만하라!
기사입력: 2023/11/13 [14:47]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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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성남피플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장시간-저임금 과로노동을 확대하는 설문조사 결과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은 우선,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답정너 질문으로 일관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주52시간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주4일근무제 등 노동시간 추가 단축의 국내외 흐름,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인력고용 대책,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방안, .하청 납품구조 공정화 방안 등 여러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근로 비율이 17.5%로 유럽연합 국가들 7.3%에 비해 2배이상 높으며, 장시간 노동자 비율 OECD 상위 5, 연평균 근로시간도 1901시간으로 OECD 상위 5위다.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연근무제 활용마저 규제라며 연장근로를 더욱 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민원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데, 결국 정부는 주 69시간에서 60시간 혹은 64시간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이러한 방안이 어떻게 건강권 보호 방안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이미 주당 상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와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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