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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
기사입력: 2023/12/12 [16:12]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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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 “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  © 성남피플



128 개 단체 및 국회의원 5  , 12 일 202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대한 논평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문 개최

강득구 의원 , “ 상대평가 대입체제 지속되는 한 학생고통 경감 어려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 을 포함한 국회의원 5 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 개 단체가 함께 , 12  (  오전 11 시 20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

 

지난 7 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  ( 전년대비  16  ), 수학은 148  ( 전년대비  3  ), 영어 1 등급 비율은 2018 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 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  이었다 .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 일 기자회견 통해 2024 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 개 문항 가운데 6 개 문항 (13.4%) 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 명과 128 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  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  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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