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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 6월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안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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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부권 좋아하는 대통령. 노동자, 시민은 9번째 거부권 행사를 눈앞에 둔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부한다.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용산으로 이송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을 훌쩍 넘겨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에 몸을 던지고 기었다. 여당의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훼방해 특조위원 추천권을 유가족이 아닌 국회의장 추천으로 수정하고 활동기간을 3개월 단축시켜 1년 3개월로 하는 등 구성과 기간 등을 최소화해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애초에 10.20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 재발 방지는 이들의 안중에 없었음이 드러났다.
다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8번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담하다. 아무리 제의요구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지만 이제껏 거부한 그리고 거부할 이 법안들에 대해 뭐가 그리 두려워 국회의 권한과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뜻과 요구에 맞서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스스로 지독한 사랑꾼임을 역설하고 싶은가? 자기 가족에 대한 지독한 사랑, 재벌, 부자들에 대한 지독한 사랑. 자신이 챙겨야 할 수하들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앞서 8번의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은 이미 등을 돌린 민심을 더욱 들끓게 할 것이다. 민생, 민의, 민주주의를 저버린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단
순하게 눈앞에 다가온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과 이를 향한 거대한 물결이 윤석열과 윤석열들의 탐욕과 전횡을 막아설 것이다.
어제 용산에서 유가족 11분이 투쟁의 최고수위인 삭발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삭발과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큰 무게감으로 받아안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참사 이후 유가족,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울고, 걷고, 외치며 온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권에 대한 거부를 넘어 윤석열과 윤석열들에 대한 거부로 우리의 힘을 집중시킬 것이다.
2024년 1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