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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수원병 임미숙 국회의원 후보, ‘은행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
기사입력: 2024/02/04 [13:03]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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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숙후보가 진보당의 가계부채5대공약을 보여주고 있다.  © 성남피플



임미숙 진보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5 공약 제시하고 특히 ‘은행 횡재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자’ 고 제안했다.

 

 

임미숙 후보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위기는 커져가지만 은행들은 고금리로 작년에만 60조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냈다.” , “돈잔치벌이는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해 서민부채를 완전 탕감하자”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가계부채는 1,845 수준으로 연간 GDP 초과하여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다또한 채무자 1인당 평균대출액은 9,334만원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203%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보는 “가계부채의 소득수준별 부채의 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은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대출이지만저소득층은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기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와 취약계층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은행은이자장사에만 혈안이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편진보당은 2022년부터 ‘가계부채119센터 운영하며 7,5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의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30 국회에서 ‘가계부채 해결 1 민생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가계부채 해결 5 공약 다음과 같다은행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부채 탕감기금 마련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 지역재투자 확대법정 최고금리  15% 낮춰 대출금리 인하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불법 대부계약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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