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건설기계노동자 60억 체불, 범정부적 대책 요구
기사입력: 2024/02/04 [13:15]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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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건설노조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건설기계노동자 체불만 약 60억 원으로 총 139개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41개 현장에서도 24억 3천만 원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1인당 약 1000만원의 체불이 발생한 셈’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정부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표현돼 있다. 그렇지만 18개 직군의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일상적인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직군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장비 노무제공자들 뿐이다. 또,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체불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부의 해결을 바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 ‘현행 법체계상 건설기계 장비의 체불까지 담당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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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체불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체불이 역대 최고고, 건설경기는 최악이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정권과 건설자본에 갈수록 불어나는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 남구청에서는 체불에 발주처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지금이 어느때인데 바보같이 일하고 돈도 못 받냐고 바보취급까지 당했다”며 “노동부 장관이 작년에도 사회적 범죄근절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체불은 범죄라고 했으니 범죄자 소탕하고 실질적으로 체불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은 태영건설 현장 체불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니까 어제(1월 31일)부로 임금이 나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본부장은 “법에는 건설노동자들 근로계약서를 잘 쓰고, 임대차계약서를 잘쓰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체불이 되고 있다. 만악의 근원은 불법하도급이다. 법에는 나와있지 않는 하도급이 있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해서 실제 노동자에게 돈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우현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동북지회장은 “관급공사, 정부 발주 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면담을 신청하면 노동조합과는 면담할 필요가 없고, 건설사에 돈을 줬으니 건설사에 받으라고 한다. 그래서 건설사에 가서 달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주지 않는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김 지회장은 “전국에서 체불 노동자의 울부짖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노동자들의 체불에 대해서 말로만 해결한다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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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60일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결재를 30일로 단축하고, 지급보증제도가 더 많은 체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약관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준공 후 체불이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체불이 있는 경우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준공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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