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대표 발의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 존치할 정부의 외교 노력 촉구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에 강력 촉구
8 월 16 일 ( 금 ) 오늘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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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 일부 - 강경숙 의원 페이스북 캡쳐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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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 아리 ’ 라는 이름의 ‘ 평화의 소녀상 ’ 이 설치되었다 . 이는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상 ( 像 ) 이었다 . 특히 , 독일 미테구의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 · 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여겨졌다 .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 이에 미테구는 최근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 .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 실제 지난 2022 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 누진 ’ 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 년 3 월 기습 철거된 바 있다 .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았다 .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을 적시했다 .
또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끝으로 , 강경숙 의원은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