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 많고, 의존 재원 낮아 ‘재정 건전성 우수’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6조45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분류, 54개 항목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운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공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 규모(6조4514억원)는 전년도(2022년) 6조5847억원보다 1333억원(2.07%) 줄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저하,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그러나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평택 등 17곳 지방자치단체(이하 동일 유형 지자체)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 평균이 3조879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2조5719억원(66.29%)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3%으로, 2조2023억원이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조1619억원 보다 1조404억원(89.54%) 많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상급 기관 의존 재원은 1조2000억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조4653억원보다 2653억원(18.11%) 적었다.
채무는 1600억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1241억원보다 359억원(28.93%) 많았다.
▲ 예산과-성남시와 동일 유형 지방자지단체(17곳 평균) 살림살이 규모 비교한 막대 그래프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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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관련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조성 토지 매입을 위한 800억원의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 기금)를 3년간(2019~2021) 총 2400억원 발행한 영향이다. 이 중 800억원은 지난해 상환했다.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재정 규모, 자체 수입은 동일 유형 지자체보다 많고, 의존 재원은 낮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8개 항목은 회계연도 결산 산정이 끝나면 공시한다.
지난해 말,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공시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8.08%(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36.34%), 재정자주도는 65.48%(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57.1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