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성단체인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가 9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해결을 위해 성남시의 적극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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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YWCA, 분당여성회 등 성남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딥페이크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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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서로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SNS에 공유된 얼굴사진이 재료가 되어 딥페이크로 음란물과 합성하여 불법사진과 영상이 만들어져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텔레그램'이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고작해야 합성사진'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관심을 두지않는 동안 한국의 '딥페이그 성범죄'는 통제할수 없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져있다.
2000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 예견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비했고, 그 이후에도 달라진 점이 별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피해자들은 자신의 SNS계정을 삭제하거나 사진을 내리는등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성남지역의 중,고등학교도 피해학교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진행한 2024년 지자체 성평등추진체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남시의 경우, 공무원 성인지 향상교육과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지원 활성화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사업등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여성노동자 차별상담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등은 전년대비 전액 삭감되어 성남시가 성평등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시작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예산을 축소, 삭감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고, 지자체들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에 있고, 문제의 해법은 성평등에 있다.
성남시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 강화해야 하며 축소, 삭감된 예산 복원을 비롯하여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책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국가도 공범이라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가 디지털 성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평등 인식 확산등 근본적인 대응을 이어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구할 것이다.
성남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성평등 추진체계 복원하고 관련예산 확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