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곳 납부 일정 ‘ 미확정 ’, 확정된 10 곳 중 4 곳은 올해 11 월 ~ 내년 1 월까지도 연장
- 강경숙 “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부작용 불가피 ..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
전국 의대 30 곳이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도 미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 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 곳이 아직도 ‘ 미정 ’ 이거나 ‘ 연장 검토중 ’ 이었고 , 6 곳은 ‘ 학년말까지 연장 ’, ‘ 연기 ’ 등으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 확정하지 않았다 .
대다수 대학은 이미 몇 차에 걸쳐 등록금 납부 일정을 마련했음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었다 . 30 곳 중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 2 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 12 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 .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 곳 중 4 곳은 올해 11 월 ~25 년 1 월까지 연장했으며 , 10 월 중하순 3 곳 , 9 월 말 3 곳이었다 .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가 8 월 말까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9 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 의대 40 곳 중 37 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
강경숙 의원은 “ 이미 2 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등록금 납부 일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 의대생들의 2 학기 등록률은 3.4% 에 그친다 ” 며 ,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 ” 고 지적했다 . 나아가 , “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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