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현상, 2030청년에게 듣는다! ”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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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핫이슈 토론회 개최
- 청년들이 말하는 결혼과 출산,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〇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지난 26일 국회 본청 316호에서 ‘저출생 현상, 2030 청년에게 듣는다!’ 핫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〇 이 토론회는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인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현황을 청년들과 함께 짚어보는 공론장으로 나경원(국민의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마련했다.
〇 전여네 민병춘(더불어민주당, 논산시의원) 공동대표는 “2030 청년들은 저출생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인을 무엇이라 여기는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〇 전여네 정정희(조국혁신당, 강서구의원)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42시간에 비해 130시간 더 일을 한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만 왕복 4시간, 젊은 청춘들은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며 토론자들을 격려했다.
〇 토론회에 참석한 정택현(숭실대 3학년, 20대)군은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잘해야 27살이다. 2024년 결혼 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남성의 결혼 소요 비용은 3억 2000만원이라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결혼과 양육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다.”며 청년의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를 토로했다.
〇 조연지(동국대 4학년, 20대)양은 “임산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어,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출산을 의무로 다그치는 사회적 풍조는 여성 본인의 신체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설령 아이를 낳는다 하더 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는 육아와 양육에 대한 가족 정책에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〇 토론자 이설(스노우볼대표, 30대)군은 “남북갈등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뜻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지 못한 청년들은 학습된 무기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 남은 청년의 99%는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소상공인이 되고, 은퇴나 연금 측면에서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불안한 상태이다” 라고 지적했다.
〇 원창희(강동구의원, 30대)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30대 아빠로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의 공백, 육아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아이와의 애착관계에서 여성에게 육아의 최종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태어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태어날 사람이 행복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가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하며, 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〇 발제를 맡은 박진경 박사(일과여가문화연구소 사무총장)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한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성평등 관점의 재생산권과 돌봄권 그리고 노동권이 균형있게 보장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〇 좌장을 맡은 전여네 김상희(국민의힘, 봉화군의원) 공동대표는 “오늘의 토론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울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〇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설립되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1,180여명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의 연대 단체로 정기 워크숍, 세미나, 핫이슈토론회 등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