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윤 정권 위기, 공안 탄압으로 풀려는가”

▲ 진보당 경기도당 로고  © 성남피플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실형 판결에 대해 사법부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12일 법원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조합원 5명에게 도합 8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4명은 즉각 구속했다”며 “정부와 노동자 탄압에 동조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3년 전 사건이다. 게다가 정부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한 소위 ‘건폭몰이’의 전형”이라며 “건설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묵살했다. 판결의 시기, 성격 모두 기획된 노조 탄압임을 확신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지금 시민광장도 노동현장도 모조리 두들겨 패겠다는 심산”이라며 “17% 지지율로 공안 탄압을 본격화하니, 머잖아 1%가 되면 제약 없는 횡포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다. 계엄령도 헛말이 아닌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정권이 끝 없는 실정과 국정농단으로 자초한 위기를 노동자 탄압으로 넘으려 한다”며 “예고된 정국이지만, 예상보다 치졸하고 교활하다. 노동자와 광장의 매운 맛을 볼 새벽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포천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며 사측과 마찰을 빚은 건설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해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 4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장옥기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은 “작년에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잘못됐다는 권고안을 전달했는데 또 구속시켰다”며 “정부는 즉각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