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 진보당,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 성남피플

오늘(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히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될 상황에 높여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진보당 장진숙 공동대표(정책위의장)는 간담회에 참석해서, “20대,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당시 금투세 법안 통과에 찬성했던 의원들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미만의 대상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어쩌다가 여야대표가 마주할만한 대단한 이슈”가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제1야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조세정의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정치신뢰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시민사회와 야4당이 모여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에 한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거짓과 기만의 정치를 넘어 신뢰에 기반한 정치과정을 만드는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퍼진 막연한 공포, 불안감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세원칙과 조세형평성 제고, 정치신뢰 회복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진보당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