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시정질문 “성남시 장애인 고용 문제 지적”

▲ 안광림 의원     ©성남피플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야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성남,하대원,도촌)은 11월 22일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 위례-과천선 교통 현안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펼치며, 성남시 집행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광림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 문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성남시와 산하기관의 법적 책임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이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약 350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인근 지자체(용인, 화성 등)의 부담금 지출이 없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남시 소재 민간기업체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350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와 수원시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가 법적 의무를 넘어 실질적 고용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 이행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