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상 최대 임금체불에도 공치사 바쁜 김문수 안일한 태도 성토

▲자료사진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위기의 자영업자’ 살리기 6대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피플

진보당 "사상 최대 임금체불에도 공치사로 바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진보당이 2월 7일 국회소통관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미온적 대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김문수장관을 성통했다.

진보당은 우선, 20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 448억 원에 달하며, 1년 새 14.6% 급증했다. 체불임금은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 반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 둔화와 임금 상승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무책임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첫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체불임금 청산률을 높였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은 덮어둔 채 공치사하느라 바빴다. 체불임금 청산률은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을 거쳐 사업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일부만 받고 진정을 취하한 것이 포함된 수치이기에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근절법 통과가 제재의 발판이 되었다"며 노동계와 야당의 입법 추진한 성과에 숟가락이나 얹었다. 

체불임금에 책임을 뼈아프게 통감하고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사죄는 못할망정 공치사에 바쁜 정부의 행태에 분노스럽고 이렇게 뻔뻔한 행정의 무책임으로 결국 체불임금의 고통은 오롯이 노동자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김문수 장관은 말도 안 되는 공치사 중단하고 피해입은 노동자들에 사죄하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계의 요구대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취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 등 강력한 제도적 개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며 악용하는 사업주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체불을 신고해야 조사가 들어가는 현실을 바꿔 근로감독 중심의 철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