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차추경심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서울시보다 지원요건 까다롭다."

국토위 제2차 추경안 예산심사 돌입

윤종오 의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세임대, 마중물 리츠 등 문제지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규모작고 서울시보다 지원 요건 까다로워

-전세임대(융자)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늘고, 불용액 반복.. 건설/매입으로 가야

-PF선진화 마중물 리츠출자,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심사에서 국토교통위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572억 원) ▲전세임대 융자(+3,208억 원) ▲PF선진화 마중물 리츠출자(+3000억 원, 신규) 등 청년·주거 관련 주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미지 윤종오의원실 제공  © 성남피플

먼저, 윤 의원은 572억 원이 증액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777억 → 1,349억)에 대해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취지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고,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에 비해서도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208억 원을 증액해 전세임대 3천호를 추가공급하는 전세임대 사업은 추경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 불용액이 24년 1,778억 원, 23년 2,207억 원, 21년에는 무려 8,079억 원이나 된다.”면서 3208억 원 증액이 되려 불용액만 키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이긴 하지만 실소유자는 민간”이라며 “윤석열 정부들어 매입임대 보다 전세임대 비중이 느는데,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되레 추경까지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편성된 PF선진화 마중물 리츠출자 사업(3000억 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PF의 브릿지론 단계부터 공공이 직접 선투자하는 구조로, 기존의 ‘보증·대출’ 중심의 지원과 차별된다.

윤 의원은 “자칫하면 민간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부담을 공공이 떠안을 수 있고, 반면 이익이 생기면 원금 회수가 전부다.”라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 후 예결위로 안건을 넘길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요건비교

□전세임대 사업 불용액 규모

’21년 4.8조원(불용 8,079억원) / ’23년 5.1조원(2,207억원) / ’24년 5조원(1,77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