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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중계 된, 33회 국무회의 장면 @ 사진제동 대통령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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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생중계된 33회 국무회의 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올린 페북 글이 화재다.
정 장관은 “20년 만에 참석한 국무회의는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려 3시간 10분이나 진행됐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실질적인 문답과 토론이 이어졌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도 처음이었습니다.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과 실용주의 국정 운영의 진면목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산업재해 사망 사고 문제를 국정의제로 올려 한 시간 반 넘게 토론한 기록적인 회의”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엔씨 등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발언을 조명했다.
“국민주권정부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작업도구가 아니다’라고 말씀했듯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과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라는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매년 600개 이상의 우주가 파괴되는 산재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중 산재 사망율 1위 기록을 2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비극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정 장관은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의 의제 선정과 국무위원들의 깊은 관심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생명 존중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산업 현장에 큰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간 줄지 않았던 산재 사망자들이 올해부터는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방송 국무회의에 대해 원희복 전 경향신문 기자는 자신이 글이 노골적인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며 아래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어제 국무회의 중계는 바로 관료를 장악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2년 전 내가 쓴 <진보재구성과 집권전략>에서 문재인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관료장악 실패를 꼽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1. 조직 개념이 없는 교수(학자)출신 장관(기관장) 임명 오류
2. 국무회의 아닌 수석보좌관 회의로 국정운영 오류
3. 보수인물 기용 등 초등 인사검증(윤석열, 최재영) 오류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 책을 분명 읽었다고 확신한다. (ㅎㅎ 사실 이것은 나만의 감이다) 이 정부는 조각에서 철저하게 교수출신을 배제했다. 언론은 이를 실용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내 책대로 관료를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수보회의 아닌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논의한다. 이 역시 행정은 대통령실이 아닌, 각 부처 일선 공무원들의 손, 즉 법과 예산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