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검찰개혁발언 ...소설미디어 비판 글 잇따라....

검찰개혁안 - 완전분리 조직체계 이미지  © 성남피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질 수사 기소 전담 조직을 둘러싼 각론과 보완수사권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점화됐다.

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견제를 위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선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민 의원은 “그 대목(보완수사권)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는 정 장관 발언에 비판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 권력 → 경찰로 그대로 이관

= 위험 (경찰권력집중)검찰 권력 → 경찰+총리실+별도 위원회 등으로 분산 = 권력 남용 방지 효과 기대행안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면 제도 설계는 "권력 분산" 으로 해놔도 실제 운영에서 경찰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음다들 ❤남태령❤ 경찰 꼬라지 잊은 거 아니지??

(스레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