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미 상무장관. 486조원 대미투자 압박...“그대로 끌려갈 가선 안된다”

진보당 “국민과 국익을 위해 대미투자·통상협상 방향 전면 전환하라!”

진보당이 9월 12일 논평을 통해 대미통상협상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논평에서는 우선 미국의 폭력적 연행으로 구금되었던 한국 노동자들이 귀환 한점을 언급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체포과정에서 그들이 겪었을 일들과 심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슴 졸이며 기다린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냅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트럼프 정부의 대미투자 강요 정책과 이민 단속 정책이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가 가장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두 정책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쇠사슬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은 반이민·혐오 극우정치 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가 한국을 비롯한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회생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강대국도, 미래의 세계 경제 중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 오히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번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서명을 압박하며 통상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서명한 협정을 보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 이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사실상 수탈계약”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선 진보당은 정부는 결단을 촉구하며 “과거 어느 정부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으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믿고 관성적인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립해야만 국민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