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대참사,누구 책임?!

▲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23.12     ©성남피플

어제부터 ' 정부24·우체국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돼 국민들 불편이 말이 아니다.

직접 원인은 교체 기한 1년 지난 노후 배터리···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불렀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 2023년 12월 기사를 보면 정부 전산망 '시스템 관리 비용이 2023년 127억에서 2024년 54억으로 깍였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한류 홍보·신기술 도입 등 외연확장 위한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시스템 정비·구축 대폭 삭감해 투자·관리 소홀이 카카오 '먹통사태' 불렀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예산안에서 기존 전자정부 플랫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대거 감액했다.‘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해온 정부가 전자정부 플랫폼을 대외에 알리는 홍보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본기’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가동이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