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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손솔 으원 등이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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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손솔 진보당 의원 등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후보자들이 3·8 여성의 날을 앞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지화 후보와 출마자들은 국회의 법 제정에 더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차별금지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발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잘 먹고 잘살자는 법”이라며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3천 5백만 명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듣도 보도 못한 고용 형태가 생기고 있고, 비정규직, 단기, 일일, 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이 급증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안정된 직장이라 하더라도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로 인한 복잡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임금을 넘어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며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겨울 계엄을 막아내는 광장에서 시민들은 내란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외쳤다. 많은 여성 시민들이 성평등한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일상과 노동을 위협한다. 성별, 장애, 성적 지향이나 출신 때문에 일자리와 기회를 잃고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먹고사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지역에서는 차별금지 조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행정 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