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진보당 ‘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제안

▲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성남 진보당 당원들  © 성남피플

신옥희 예비후보 “410억원 추경 지원은 언 땅에 오줌누기”

성남진보당(위원장 남언호)은 성남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관련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민생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발맞춰 성남시의 410억원 추경 편성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은 언 땅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최소 시민 모두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옥희 사선구(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성남시 차원의 보다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20만 원 이상의 시 지원금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전남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결정했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약 500억 원 규모로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면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 성남시 한해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이 6,400억원으로 성남시민 모두에게 20만원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는 4월 6일,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비 410억 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지원된다.

성남진보당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은 퍼주기, 소모성 예산이라는 일부 비판적 의견과 달리 재정 지출이 다음 지출로 이어지는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고,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 같은 민생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겨울 내내 정당연설회, 현수막 홍보, 당원 1인 시위를 통해 촉구해 왔다.

한편, 성남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은 ‘퍼주기’로 규정하며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이었으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성남 진보당은 겨울 내내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촉구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생외면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정당연설회를 열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의 ‘온도차’가 어떤 정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