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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의미래 12대 핵심정책 발표하는 시민단체 대표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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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독단 막고 시정 정상화를 위해 시민거버넌스 복원돼야 ”
성남 시민사회단체연합(사회대개혁•지방자치혁신 성남시민행동,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민회의, 성남평화연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개월여 동안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남미래 12대 핵심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이자 보루”라면서 “지난 4년간 성남시정은 ‘비정상의 연속’이었고, 시민들과 쌓아온 소통의 탑은 무너졌고, 협치의 제도적 기반은 파괴 되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았으며, 거버넌스가 실종된 자리에는 행정의 독단과 불통 고집만이 남았다”면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너진 성남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미래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성남시민을 섬기는 자세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추고, 지난 4년동안 퇴행을 거듭한 성남시정을 성찰하고 다시 시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행정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과 결별하고 시민의 편에 설 것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핵심 정책들을 수용하고 시민사회와 손잡고 성남의 미래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할 것을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성남시 지방자치 후보자들이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열두가지 정책 과제들을 통해 성남시정의 정상화와 미래희망 만들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열두가지 핵심 정책 과제로는 ∎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협치위원회 (실질 권한형 거버넌스) 설치’ ∎‘주민자치회 임기내 50개동 전면 실시’ ∎ ‘공유와 협동의 시민공동체 허브 조성‘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중단 및 2028년 100% 가동‘ ∎’탄천-공원-도시숲: 녹색도시 (Green Connector)‘ ∎’성남형 통합돌봄 민관합동 체계 구축과 실행‘ ∎’성남형 시민민주•평생교육확대 강화‘ ∎’청년·청소년 삶 전반의 복지 지원‘ ∎’노동자 여성 문화예술인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맞춤형 복지 실시‘ ∎’성인지예산 시민참여 제도 및 정책 컨트롤 타워 도입‘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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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7일 성남시민회의가 성남미래 핵심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중이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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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남시정을 다시 바로 세웁시다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금번 6•3 지방선거에 임하는 성남시장 및 경기도·성남시의원 후보자 여러분. 지난 4개월여 동안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남미래 12대 핵심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이자 보루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성남시정은 ‘비정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쌓아온 소통의 탑은 무너졌고, 협치의 제도적 기반은 파괴되었습니다. 시의회는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았으며, 거버넌스가 실종된 자리에는 행정의 독단과 불통 고집만이 남았습니다. 이에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너진 성남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미래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나가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남시민을 섬기는 자세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추십시오.
정치는 현장의 고통 어린 목소리에 공감하는 애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오직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준엄한 시선을 두려워하십시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진심 어린 성찰과 다짐이 모든 정책 공약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난 4년동안 퇴행을 거듭한 성남시정을 성찰하고 다시 시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행정의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지난 4년의 시정은 시민사회와 행정의 소통 단절로 오랫동안 어렵게 쌓아온 주민자치의 성과를 퇴행시켰습니다. 후보자들은 화려한 공약을 앞세우기 전에, 왜 성남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행정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제1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과 결별하고, 시민의 편에 서십시오.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과 단절하고 오직 시민의 상식 위에 서십시오. 오직 자신의 정책적 역량과 시민을 향한 진정성으로 평가받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핵심 정책들을 수용하고 시민사회와 손잡고 성남의 미래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시민사회는 지난 4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성남시 지방자치 후보자들이 다음의 과제들을 통해 성남시정의 정상화와 미래희망 만들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협치위원회 (실질 권한형 거버넌스)
둘째. 주민자치회 임기내 50개동 전면 실시
셋째. ‘공유와 협동의 시민공동체 허브’ 조성
넷째.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중단 및 2028년 100% 가동
다섯째. 탄천-공원-도시숲: 녹색도시 (Green Connector)
여섯째. 성남형 통합돌봄 민관합동 체계 구축과 실행
일곱째. 성남형 시민민주•평생교육확대 강화(성남연대 자료)
여덟째. 청년·청소년 삶 전반의 복지 지원
아홉째. 노동 여성 청년 청소년 어르신 등 맞춤형 복지 실시
열번째. 성인지예산 시민참여 제도, 정책 컨트롤 타워
열한번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열두번째. 주거문제해결과 지역균형발전
성남시장 및 경기도·성남시의원 후보자 여러분. 성남시민은 권력 앞에 당당하고 시민들에게 진실한 일꾼을 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쟁의 장이 아닌, 성남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시민의 희망을 일구는 혁신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후보자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뜻을 받드는지 92만 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5월 7일
사회대개혁•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행동,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민회의, 성남평화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