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남시협,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급 결정 환영

▲ 지난해 12월, 성남시청앞 광장에서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복리후생비 지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진보당 성남시협의회가 성남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확대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지급 조건 완화와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2027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코드) 종사자 1,048명에게 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기존 2,257명에서 3,305명으로 약 46% 증가하며, 총 예산 역시 기존 19.7억 원에서 28.6억 원(8억 8,032만 원 증액)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성남시가 2014년 전국 최초로 복리후생비 지원을 시작한 선도적 복지 행정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전체 요양보호사 12,075명 중 약 8,770명(72.6%)이 여전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특히 재가방문요양보호사 4,000~6,000명이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라는 지급 조건이 어르신의 입원이나 사망 등으로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재가방문요양의 특성을 외면한 높은 장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완전한 차별 해소를 위한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전원 포함: 모든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차별 없는 복리후생비 지급

• 근무 시간 기준 완화: 현행 '월 120시간' 근무 기준을 최소 '월 60시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노동권 보장 대책 수립: 통합돌봄 시대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와 안전한 노동 환경 마련

• 차등 철폐 및 예산 반영: 시설·기관별 차등을 없애고 2027년 본예산에 전원 지급 방안 반영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이번 결정은 소중한 첫걸음이지만 진정한 돌봄 복지의 완성은 단 한 명의 요양보호사도 차별받지 않을 때 실현된다"며 모든 요양보호사가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