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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협의회 의원들이 신상진시장의 청년기본소득 재의요구에 반대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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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정책,'스팩 지원'에서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성남시의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19~3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맞춤형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청년의 실질적 자립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2027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재원 분담 구조가 바뀌면 성남시 부담액이 연간 약 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사업은 취업 준비와 주거·창업 등 특정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말이 실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청년에게 자격증 시험비를 지원하는 것과 청년이 실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청년희망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등을 확대했다. 2026년 청년층 직접지원사업에는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취업시켰는가"다.
신상진표 ALL-Pass 2만 명, 그런데 취업은 몇 명인가
성남시는 ALL-Pass를 대표적인 청년정책 성과로 내세운다.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누적 수혜자는 2만1,877명, 지원액은 64억원이다. 2026년 1분기에는 2,221명이 6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성남시청)
따라서 ALL-Pass를 단순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다. 성남시가 발표한 2026년 실태분석에서 ALL-Pass 참여자의 만족도는 90.4%, 경제적 부담 완화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는 8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자의 만족도는 늘었지만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공개된 성과지표는 부족하다.
만족도 90%가 아니라, ALL-Pass를 이용한 청년 가운데 실제 취업한 사람은 몇 명인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인지,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나 단축됐는지, 취업 후 6개월·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람은 몇 명인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한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불안정 일자리인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지도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책 평가다.
청년희망인턴 6.14대 1…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인턴 자리'가 아니다
청년희망인턴은 오히려 청년 일자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6년 성남시 청년희망인턴은 100명 모집에 614명이 지원해 평균 6.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1명이 실제 근무를 시작했다.
높은 경쟁률은 정책의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일 경험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100명을 뽑았는데 614명이 몰렸다면,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514명은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10개월 안팎의 인턴 경험이 끝난 뒤 청년들이 다시 취업시장을 떠도는 구조라면, 그것은 일자리 정책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간 단계일 뿐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다
오늘날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은 분명 부담이다.그러나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 개인에게 "더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자격증을 따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인턴을 하게 한 뒤 다시 노동시장에 던져 놓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성남시가 가진 행정권과 공공사업, 지역산업, 도시개발을 청년 일자리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청년정책이 시작돼야 한다.
'청년에게 투자한다'면 청년이 일할 곳부터 만들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2026년 청년층 직접지원사업에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규모다. 그렇다면 이제 성남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청년에게 자격증 비용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청년이 배울 수 있게 하고, 배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고, 그 현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하고, 그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남처럼 대규모 IT 산업, 도시개발과 공공투자가 지속되는 도시라면 공공예산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신상진 시장이 청년기본소득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취업기회 확대는 허상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을 준비'할 기회가 아니다. 취업할 기회, 일할 권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다. 정말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말한다면 이제 청년정책의 중심을 '지원'에서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ALL-Pass의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청년희망인턴의 경쟁률이 몇 대 1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정책을 거친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신상진 시장이 이제 답해야 할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