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노동특례 저지할 것”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필요성 영상교육 자료 캡쳐화면  © 성남피플

민주노총이 정부의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 특례 조항 배제를 요구해 온 민주노총은 직접 대화에 참여해 노동권 후퇴를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핵심 의제로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제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아내고, 오히려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부가 파견법과 기간제법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메가특구 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되는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과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