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헌법 못 읽나"…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사법쿠데타" 규탄

▲ 김민석 대표가 경기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남피플

더불어민주당이 9월 2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 나아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문서로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9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선전 대통령 후보 죽이기 사실상 내란"

김민석은 조 대법원장의 이번 거부를 과거 행적과 연결지었다. 대선 전 행보를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번 재제청 거부 역시 같은 연장선의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날 선 대목은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말 자체를 겨냥한 부분이다. 김민석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이냐"며,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 세부 조항(나무) 하나에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전체의 취지(숲)를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자격 문제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