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9.27 해외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성남피플
|
대통령도 "국민 세금 500조원"…45년 대미 직접투자 총액보다 많다
수익 회수는 불확실한데 위험은 한국이 떠안아…국회가 검증해야
미국의 관세 압박 끝에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를 두고 "퍼주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투자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수익을 돌려받을지는 불확실하다. 반면 손실 위험은 대부분 한국이 떠안는 구조여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금에 대해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500조원쯤 되는 돈"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 투자를 "안 하고 싶었다"고도 했다. 1980년 이후 45년 동안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총액은 2718억달러다. 이번 약속 하나가 이 금액을 훌쩍 넘는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을사늑약'에 빗댄 이유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는 칼럼을 통해 500조원은 가늠하기 어려운 돈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500조원은 이 예산안의 60%를 넘는다. 복지 예산의 3배, 교육 예산의 4배, 국방비의 7배에 이른다. 삼성전자가 약속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425조원)나 SK하이닉스의 투자(400조원)보다도 많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려고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1조2614억원이다. 500조원이면 이런 민생 정책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고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기업 면책조항 45개…위험은 고스란히 한국 몫
투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주 가스복합발전 사업에는 미국 에너지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참여한다. 이 기업은 지난달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사업 중 하나인 텍사스·펜실베이니아주 가스발전 사업 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일본 사업 관련 보도자료의 3분의 2가 미국법에 따른 면책 조항이다. '합리적 수익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발전·송전 시설을 일정과 예산 안에 완공하지 못할 위험', '부지 선정·인허가 위험', '고객 사용량 정체·감소' 등 모두 45개 항목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도 이런 위험을 그대로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은 투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한국의 서명을 받아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일부 사업의 지분을 50~90%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권이 흔들리는 미국이 동맹국에 노골적으로 '조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않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다. 수출 1조달러를 눈앞에 둔 한국 경제에 미국 시장 접근성은 생사가 걸린 문제다. 그래서 완제품 수출이나 현지 공장 건설에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생산·인프라·공급망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을 빼고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기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투자 구조를 잘 짜서 장기적으로 우리 몫을 챙기자는 계산이다.
대미 투자의 손익은 다음 정부 임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길게는 20년 동안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투자 안전장치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국회는 상업적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
500조원짜리 청구서를 검증 없이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