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와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ㅣ 서현역 인근에서 배달플랫폼 노동의 고충에 대해 대화하고 잇다. ©성남피플
|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플랫폼의 배차·보수·인센티브 구조 규제하고 노동자 추정 원칙 도입해야"
청년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배달·물류 플랫폼에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자, 진보당이 정부에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 위험을 키우는 플랫폼의 노동구조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상위 4곳이 모두 배달·물류… 넉 달 치도 아닌 여덟 달에 690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청년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배달의민족 배달 물류를 맡는 우아한청년들로 222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1위다. 2~4위는 모두 쿠팡 계열사였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166건, 쿠팡이츠서비스가 155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147건이다. 세 곳을 합하면 468건으로 우아한청년들의 두 배를 넘는다. 상위 4곳을 합하면 690건에 이른다.
쏠림은 일시적이지 않다. 우아한청년들의 청년 산재 신청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2179건으로, 상위 20개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상위 4곳은 상위 20개 사업장 전체 신청의 43.7%를 차지했고, 모두 운수·창고·통신업에 속했다.
"사고는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의 결과"
진보당은 배달노동자의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나 안전교육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봤다. 노 대변인은 "배달료와 배차 방식, 미션과 프로모션 등 플랫폼의 운영방식이 노동자에게 더 빠르고 많은 배달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안전보다 속도와 건수를 우선한다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이 배차를 정하고, 건당 보수와 한시적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도로 위로 몰아붙이는 구조에서 '안전운전 교육'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장치가 되기 쉽다는 비판이다. 자료를 공개한 박지혜 의원도 "초고속 배송 경쟁이 라이더의 안전에 기대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은 사고 예방 책임을 개인 사업자에게 미루고 있다"고 짚었다.
"노동자 추정 원칙 도입해야"
진보당은 제도 공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노 대변인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고 노동환경을 규율할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며 "배차·보수·인센티브 등 노동조건에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 해법으로 진보당은 '노동자 추정 원칙'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하는 원칙이다. 노 대변인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새로운 노동형태에 맞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도 마련을 늦출 이유 없다"
진보당은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청년 산재가 몰린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다. 노 대변인은 "사고가 반복되고 청년 산재가 집중되는데도 정부가 제도 마련을 늦출 이유는 없다"며 "배차와 보수·인센티브 운영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노동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노동자의 안전보다 속도와 건수를 우선하게 만드는 플랫폼의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