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은경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 성남피플
|
▮ 백현마이스역 사전타당성조사, 올해 2월 중지 이후 현재까지 미재개
▮ 10월 20일 시정질의에서 B/C 관련 논란과 용역 중지 경위 확인
▮“관련 자료와 경위 충분히 확인해야…경찰 요청에는 적극 협조”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20일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B/C(비용 대비 편익) 관련 논란과 용역 중지 경위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당초 10월 8일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이 10월 8일부터 장기 해외출장에 나서게 되면서 성남시의회가 의사일정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는 10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는 올해 2월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식 조사 절차가 장기간 멈춰 있는 가운데, 이번 6․3 지방선거 기간에 B/C 1.0 이상 가능성이 언급된 배경과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당시 언급된 B/C 관련 내용의 성격과 근거, 용역의 실제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확보한 문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확보한 자료와 그동안 알려진 내용, 실제 행정 진행 상황을 토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10월 20일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에게 직접 묻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백현마이스역 신설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올해 2월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질의에서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신상진 시장에게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고 조사마저 중지된 상황에서 B/C 1.0 이상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당시 알려진 내용이 어떤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충분하고 면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와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법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면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확보하거나 확인한 자료를 포함해 적법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백현마이스역은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교통 편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문서와 객관적인 자료, 시장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백현마이스역 공약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5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신상진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발표된 사업계획에서 해당 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2025년 말 역 신설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 2월에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돌연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공약은 요란했지만 실행은 없었고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며 "용역 중단은 신 후보에게 사업 추진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후보 측은 "사업은 중단이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라고 반박하며 당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