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안, 국회 운영위 통과

© 성남피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전두환씨는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게 발단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했고, 참석자 16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틀막 정당"이라고 항의하며 표결 전에 퇴장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안건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원내수석대변인직 박탈과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제명 촉구는 지나치다고 맞섰다.

실제로 제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29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09석을 갖고 있어, 국민의힘을 뺀 의석은 190석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