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화에 대해 "경제도 잃고 평화도 잃는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결코 평화와 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는 사드 배치를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당위성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벌써 국민들은 사드 배치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드배치에 가장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눈에 보듯 선하다"며 "유통업과 관광업계에 크게 위축될 것이며, 반도체와 핸드폰,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발 사드 공포가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북핵문제 해결은커녕 한반도에 新냉전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실패한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미 구시대가 되어버린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격화되어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 외교무능이 동북아 질서마저 과거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익에 직결되고, 국익은 평화와 경제"라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증진하고 경제번영을 촉진하는 토대위에서 군사안보전략이 추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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