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STX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파견한 경영관리단과 해당 기업 임직원들이 회사돈을 부적절한 용처에 흥청망청 사용한 실태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파견된 경영관리단이 해당기업으로부터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서 접대를 받는 등 기업을 살릴 생각은 않고 기업의 돈을 축내는 ‘빈대’가 됐다"며 "기업 정상화가 아닌 기업 부실화를 키우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쳐 배임죄 적용여부도 검토할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막대한 국민혈세로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영관리단에게 회사 돈은 ‘눈 먼 돈’에 불과,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꼬집했다.
또한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 감사에서 성과급 잔치에 눈감고 유흥업소, 골프장 드나들기에 바빴던 산업은행 경영관리단의 실태가 드러난 것과 유사한 사례로서 구조조정 전반에 이런 행태가 만연해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관리단의 부도적한 행위는 관리감독 의무 방기는 물론 연쇄적으로 부실 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도 낳았다"면서 "2014년 자율협약 이후에도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를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평일골프 등 법인카드 부실사용이 방치되었으며, 동일시간 쪼개기 결재나 비상식적 카드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STX 연간 접대비가 2014년 7억 2천만 원이었으나, 2015년은 9억 6천만 원, 올해는 상반기만 4억 6천만 원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라 볼 수 없는 도덕적해이가 만연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또한 성접대로 의심되는 범법적인 접대문화가 근절되지 못하고 횡행하고 있음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STX건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전방위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STX는 STX의 지주사로서 기업이 부실해지자 2013년 3월 자금관리단이, 2014년 1월 자율협약 이후 경영관리단이 파견돼 관리됐으며, 산업은행 39.9%, 우리은행 14.97%, 농협 10.07% 등의 지분 참여로 사실상 공기업 성격의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여된 기업으로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김태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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