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정부조달시장의 30% 부정당업자"

박근혜정부 들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임에도 정부조달 사업에 낙찰된 사업 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당업자가 정부조달을 받는 사업수와 액수는 크게 늘어나 정부조달 시장의 30%를 넘나드는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부정당업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정부조달 계약을 따낸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부정당업자가 5년간 계약 총액 51조 원 중 82%인 42조가 상위 54개 기업이다.

이에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부정당업자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면서 "부정당업자의 편법적 꼼수와 정부의 무대책,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 ‘부정당업자 제도’를 사문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승소율이 극히 낮음에도 ‘가처분신청’으로 시간을 벌고(재판 소요기간 3-4년), 지속적으로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2년 1월 신년특사와 2015년 8월 광복절특사 등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도 ‘부정당업자 제도’를 무력화시킨 원인"이라며 "부정당업자에게 법을 위반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걸고 대통령사면을 기대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조달시장마저 무질서한 대기업의 복마전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또한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