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중연합당 성남시위원회 당원총회 모습(자료사진)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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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3일 탄핵 추진입장을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일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하겠다"며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주말 서울 100만 촛불 이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정치권에 의해 대통령 탄핵소추로 방향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지역의 제 정당중 민중연합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라)가 이러한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미라 위원장은 “분노한 국민의 항쟁은 이제 시작이고 민심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 야당에 의해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된다면 광장 투쟁과 병행되야 하며, 탄핵이 아닌 국민과 맞서 싸우는 대통령의 퇴진 투쟁은 부패한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 며 원내 일변도가 아닌, 광장투쟁과 병행해 박근혜 정권의 적폐해소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더 타오르고 있으며, 위대한 전국민적 항쟁 ‘시민혁명’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0만이 안되면, 200만이 모여서라도 박근혜 ‘즉각 퇴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민중연합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시민혁명을 민중들과 함께 ‘광장’에서 헌신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박근혜퇴진 성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퇴진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중연합당 성남시위원회 입장문 전문이다.
<탄핵은 최후의 최종적 법적 수단, 지금은 전 국민적 항쟁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 발표로 범죄자 박근혜는 ‘피의자’ 가 되었다. 헌정파괴 국정농단 주범임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이라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차라리 ‘탄핵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합의했다.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를 강제로 파면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국민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했다. 이제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다. 스스로 임기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와 하야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두 가지 방도외엔 대통령이 임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시민항쟁에 몰린 박근혜가 ‘탄핵하라’고 나오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첫째, ‘시간벌기’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지금 당장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최장 6개월 동안 정부가 유지된다.
둘째,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어도 총리 ‘황교안’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은 음흉한 공작정치에나 적합한 인물이다. 박근혜가 말을 바꿔 ‘국회추천총리’를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이다. 민주수호라는 헌법정신에 반해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했던 헌법재판관들은 반민주적 정치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게다가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7명 이상이 심리하고 6명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분노한 국민의 항쟁은 이제 시작이고 민심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 야당에 의해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된다면 광장 투쟁과 병행되야 하며, 탄핵이 아닌 국민과 맞서 싸우는 대통령의 퇴진 투쟁은 부패한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고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진정한 길은 정당의 권력 획득이 아니라 광장에서 국민의 활기와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이 넘는 시민혁명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가는 일이다. 10월 29일 1차 촛불 3만명, 11월 5일 2차 촛불 20만명, 11월 12일 3차 촛불 100만명, 11월 19일 100만 촛불 항쟁은 전국 확산으로 커졌다. 끝내는 우병우사단에 장악되어 있던 검찰마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주범’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더 타오르고 있으며, 위대한 전국민적 항쟁 ‘시민혁명’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0만이 안되면, 200만이 모여서라도 박근혜 ‘즉각 퇴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새 역사를 써야 한다.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농민들은 농기계 상경시위로,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상인들은 상가철시로 청년 청소년은 미래를 위해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국민들은 집집마다 현수막을 내걸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혁명의 불길을 더욱 키워야 할 때이다. 지금은 유사 이래 초유의 비상시국이다. 국민들은 최대 규모의 시민혁명에 나서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시민혁명을 민중들과 함께 ‘광장’에서 헌신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박근혜 퇴진 성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퇴진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2016년 11월 21일
민중연합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