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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안철수 후보 공약 '부실' 지적

남언호 | 기사입력 2017/05/04 [11:18]
종합/정치
김태년 의원, 안철수 후보 공약 '부실' 지적
기사입력: 2017/05/04 [11:18] ⓒ 성남피플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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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총괄공동특보단장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염치없고 부실한 공약"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안, 장병복지 공약은 박근혜, 홍준표 보다 못해

안보통일외교 전략 없어

 

김 단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가 지난 1일 사병들의 급여를 현재의 25%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 조차 병사의 봉급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를 올렸고, 홍준표 후보도 임기중 50%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대체 안철수 후보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단장에 따르면 국방예산 약 40조 원 중 인건비는 11조 원이 넘는데 40만 사병 인건비는 고작 1조 472억 원이다. 반면 장교 7만 6065명의 인건비는 4조 2092억 원이다.

 

김 단장은 "안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한미일북 ‘4자 미사일 회담’병행, 한미중협의체 추진, 남북미중 4자평화회담 등 두서없이 공약하고 있다"며 "과연 안 후보에게 체계적인 안보통일외교 전략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빈곤한 교육철학, 준비부족

 

김 단장은 "안 후보는 ‘개방형 양성체제 확대’를 위하여 ‘비사범대 전공자와 직장인 등 사범대 교육과정 이수 후 교원자격증 취득’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미 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자격증은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교육대학원’등의 학위를 받으면 비사범대 전공자라 할지라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비사범대 전공자나 직장인들은 굳이 사범대를 갈 이유가 없다"고 저적했다.

 

또한 "안 후보는 ‘유아교사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유아교사의 자격과정에 초등 저학년 과정 이수를 포함’하겠다고 한다"며 "유아교사는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있고,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있다.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또 "‘국가책임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시 무이자로 상환’하겠다는 공약도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대학 졸업 후에 무이자로 상환하라는 것은 대체 무슨 제도를 뜻하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제도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이밖에도 안 후보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교육부 해체와 보육, 유아교육 통합 부처를 공약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실정을 파악하지 못 한 구색맞추기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오로지 반문연대와 권력나눠먹기 적폐연대를 통해 정권만 잡아보고자,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약들을 남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정책준비, 국정운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실천방안도 실천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본지는 김태년 단장의 주장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이 반론을 제기하면 언제든 반론기사를 게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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