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양대노총과 성남대안포럼이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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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군 위원장 “ 성남시 노동인권조례 조속통과 돼야”
지한규 지회장 “청소용역등 시와 업종별 협의기구 만들어 정규직화 추진해야”
성남시 고용노동과 다수 참석해, 소통 노력 눈길 끌어
지역정책을 연구하는 성남의 정책연구소인 성남대안포럼(이사장 효림스님)이 주관하고, 한국노총 성남하남광주지역 지부와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가 주최하는 노동 정책 토론회가 7일 오후7시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김영욱 성남대안포럼 부소장 맡았다.
첫 발제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이 ‘비정규직 해법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성남시의 역할, 그리고 저임금에 시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특히 성남시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지한규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성남시지회장이 ‘성남시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렇게 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 구조를 만들고 노동자 간의 차별과 갈등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나아가 정규직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직고용 비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거리청소, 수집운반 등의 위탁 용역노동자와 그 외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특히 “용역 위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성남대안포럼 백승우 소장은 민선 6기 대표적 노동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급공사 성남시민 고용제’, ‘ 생활임금 실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거론하며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업이 이제 시작임을 강조했다. 특히 생활임금 9000원 결정은 성남시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900여 명이 혜택을 보는 좋은 정책으로 민간업체로 확대되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성남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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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성남지역 노동운동의 과제로 △노동기본권 지역정책 의제 △청소년, 청년,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사업 확대 △노동자의 시정참여 확대로 민관정 거버넌스 구축 △ 건설노동자의 민생복지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확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례제정 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기본권 강화 등 핵심 노동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에는 성남시 고용노동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주제발표 패널 토론 발표 후 참석자들의 정책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어진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김기명 성남 간병요양보호사협회장이 “최근 옐림요양원등 임금체불관련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요양원의 인허가 관련, 지휘 감독기관인 성남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건설노조 박우철 사무차장은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선 고용의 중요성과 직업 기능훈련을 노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향후 성남시와 협력해 고용창출과 기능인 양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함께 제시됐다.
성남시 청소 노동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현재 청소업체마다 샤워실 등 복지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작업장이 먼 관계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면서 “송파구처럼 작업 후 주차장에서 바로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