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기, 시민이 없다!
백승우(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정책국장)
시민참여 말뿐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 참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법인 이사회도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말 뿐이다. 법인 이사들은 수십년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애써온 분들이다. 그런데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을 만들어가는데 시민참여는 외면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설립역사를 모르는 국민과 성남시민은 없다. 2003년 본시가지에 있던 인하병원 성남병원이 적자로 폐업하고 본시가지에 발생했던 의료공백사태를 극복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의 땀과 헌신은 성남시의료원의 상징이고 역사이다. 이들이 전문가이고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성공으로 이끌 기관차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머슴들이 주인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남시 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건립하는 공공병원이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민 20만명이 서명으로 참여하고 3만 6천여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발의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고, 때로는 싸우고 투쟁하며, 때로는 통합과 연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을 성공적으로 만들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 건립되고 있다. 이 분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만든 공공병원이 성남시의료원이다.
당연히 성남시의료원을 만든 주인 주체는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민에게 병원 운영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권한을 과감히 줘야 한다.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권한 없이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 리 없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공급되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위기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개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 위기 상황이다. 시민의 바램인 성남시의료원 조기개원은 더 멀어지고 있다.
2018년 개원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 현상적으로는 시공사의 법정관리, 건설현장 공사 지연 그리고 시민 민원으로 인한 법적 소송과 병원 설계 변경, 임금체불, 부실공사 우려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언컨대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시민의 병원이라는 철학과 가치가 없었기에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시점을 알수 없는 불확실한 위기가 온 것이다. 성남시의료원 법인이사회, 시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시민참여,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의 설치를 지금 즉시 만들어야 한다. 법인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해야 했을 사업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7년 사업방향에 시민참여가 주요 목표와 기조로 포함되어야 하고 시민이 제도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준비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산적한 실무 행정적 문제와 인사 등의 주요 현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여는 노력은 한시도 놓쳐서는 안될 주요 사업이었다. 법인 이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자리만 지키고 있다. 시민 참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며 시민 참여의 속도를 내야 했다. 무엇이 이 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다.
둘째, 시민의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가칭)병원운영위원회 참여하고,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 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참여 인원은 각 영역의 시민 대표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수십개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시민위원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이 되도록 시민위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폭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시민위원이 충분히 교육받고 연구하여 성남시의료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시민이다.
셋째, 시민위원회 내에 다양한 시민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옴부즈만, 시민봉사단, 시민서포터즈, 시민건강기금모금단, 시민정책모임, 시민참여연구단 등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기대와 희망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와 운영의 모든 문제들은 시민에게 공개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내고 적용해야 한다. 이 간단한 민주적 운영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 내재해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이다. 성남시는 지방선거 후 바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성남시장이 취임하는 것이다. 그래선 안된다.
민선 6기 내에 성남시의료원이 개원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성남시 공직자, 성남시의회, 의료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자원의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남시의료원 성공 여부는 시민의 힘에 달려있다. 공공병원의 확충과 공공의료의 확대 모델로 성남시의료원의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책임있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