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안포럼, ‘2018 성남시 예산분석토론 열어

▲ 성남대안포럼 백승우소장이 2018년 성남시예산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인구증가 정체에 대한 근본대책필요
비정규직 보호등 노동관련 예산 미흡
성남의료원 부지 시민회관건립 미책정 지적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맞춤형 복지, 공공정책 강화해야

성남대안포럼(이사장 효림)이 12월 7일, 성남시청 탄천관에서 2018년 성남시예산분석 토론회를 가졌다.

성남대안포럼 백승우 연구소 소장은 예산분석 부서별, 성질별 발제를 통해 “성남시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4.3% 늘어난 3조 9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 증가한 2조 520억 원, 특별회계는 3.6% 증가한 9,489억 원이라고 밝혔다.

세입전망과 관련해서는

“- 지방세 수입은 위례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와 판교지역 기업입주 등으로 929억 원 증가
-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예년보다 1,187억 원이 증가
- 의존수입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비 도비 보조금 및 도세 징수율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수입 증가" 로 밝히고 있다고 발제했다.

백승우 소장은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족하거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대폭 늘어난 예산 세입임에도 노동, 여성,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미흡성. 여전히 차별받는 예산임. 40만이 넘는 노동자와 여성위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볼 때 성남의 시대정신과 시정운영의 방향이 부족한 시정 예산임.

○보훈 수당 등은 긍정적 예산이나 민간단체 지원과 수당의 일률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국외 연수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음. 국내외 연수 예산에 시민 교육과 참여의 길 열어 놓고 편성해야 함.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시정 홍보 시의회 홍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이 대폭 늘어남. 민생의 어려운 상황을 볼 때 공직자 지출 예산은 긴축이 요구됨.

 ○청년 주거문제 해결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예산이 없음.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고자 하는 민생회복 예산이 미책정됨.

또한 2018에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 15분야의 항목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은 “포괄적으로 성남시의 인구가 늘지 않고 97만명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인구증가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광주나 용인등 외지로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분당신문 유일환 기자는 “ 이는 단순히 집값문제가 아니라 성남의 교육, 문화 인프라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중원구의 경우, 심각하게 도시재생을 포함한 살고 싶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전략이 제시되고 이에 위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 현재 시립의료원 부지에 구 시민회관을 복원해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된다"며 "구 시가지의 문화공간이 시급히 들어서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용진 나눔환경 대표는“예산의 많은 부분이 이른바 경직성예산,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하는데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시민이 바라는 예산 수립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야 져야 한다“며 ”현재의 온라인 제안식 참여예산방식을 뛰어넘어 2011년 성남시정을 위한 원탁회의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 토론 , 제안하는 실질적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백승우 소장은 "아직, 예산이 심의중이기는 하나, 현재 성남시의 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 흐르는데 안따갑다"며 "이번 토론회을 계기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