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요양노조, "성남시 공공요양기관 민간위탁 직영 전환" 긴급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9/10/16 [11:16]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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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가능한가? 토론회 장면     © 성남피플

 


16일 오전 10시, 성남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타 주최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가능한가?” 토론회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창근 성남시의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기명 성남시 간병요양보호사협회장 및 다수의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김미숙 전국요양서비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5,295개 장기요양기관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은 101개, 1.9%에 불과하여 공공의 힘으로 민간을 견인하기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성남요양보호센터가 위탁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크며 전국 101개의 공공요양기관 중 하나인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무늬만 정규직인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진짜 정규직으로 만드는 일을 성남시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창근 시의원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가능한가?에 대해 결론적으로 직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직영의 형태에 대해 중원구 보건소에서 직영하거나 시립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보건소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직영화를 위한 의미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본 토론에서는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조지훈(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전지현(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박재만(한의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강미숙(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분회장)과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영역의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를 공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어떻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는 곧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광산구 첨당종합사회복지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위탁 영역의 시설과 사무를 공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자치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3단계인 민간위탁 영역에서는 지자체 및 개별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및 전환 여부에 대한 자율적 판단이 맡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지훈 변호사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의 투명성·안정성·공익성 등을 위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제기되고 있고, ㉡ 센터의 직영전환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 직영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성남시의료원으로의 공공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장기요양기관이 2만 1천여개소가 넘게 있고 그중 일부인 838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회계조사는 아님, 재무회계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함) 이중 742개소가 부당청구기관이고, 반 이상이 업무정지 등 조치가 취해졌다“ 고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성남노인보건센터의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기관인 늘푸른의료재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평가도 없이 재위탁을 하려고 의회에 올려 반려됐다고 하는데 돌봄이 존중받는 장기요양을 진행할 때야말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2008년 개소했으며 최초 개소시 운영경험 부족과 운영능력 향상을 이유로 일시적인 위탁운영은 검토할 수 있으나 2차 갱신시 직영 전환했어야 함이 마땅” 하고 “ 노인보건센터가 현재의 요양원, 외래진료 등 직접적 요양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말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시 노인보건사업 기획 및 조정 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숙 전국요양서비노조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분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소개하였는데, “주간에 1명의 요양보호사가 9명의 어르신을, 야간에 1명의 요양보호사가 18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데, 이런 노동강도로는 사고가 안나면 다행이고 정서적 케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밝히고 “그나마 우리 센터는 요양보호사 2.5명 당 1명이라는 인력배치 기준보다 5명이 더 많은 상황인데도 업무는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임단협을 통해 처우개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요양노동자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히 나설 힘이 생겼지만,여전히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요양보호사이기에 매년 교섭을 통해 처우를 바꾸고자 싸워야 한다”고 밝히고 “허울뿐인 시립요양기관으로 현상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진짜 공공요양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성남피플

 

마지막으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소장은

첫째,‘일단 직영화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영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답게 나설 것을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등 주인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정규직 전환논의 필요성 강조)

 

둘째, 민간위탁시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높은 노동자들이 감사나 이사로 참여하여 국민세금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의 혜택은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에 노동자들 자신이 주인으로 서면 좋은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라며, 결국 감정노동문제도 노동자에게 주인대접 하면 다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직영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을 모아서 방안을 모색하는등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현장의 주인들이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창근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강조하며 “이번 10월 25일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또 다루게 되며 이번에 부결되면 현 위탁자가 6개월동안 운영하도록 기한이 자동연장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공공전환 논의가 늦어진데에 아쉬움을 전하며 “협약이 중요하다. 시의 정책 변경시 위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변경시에 90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이 준비되는대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임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내년도 성남시 생활임금이 10250원, 생활임금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위탁 가능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마무리 되었다.

 

 

▲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남피플
▲요양보호사 등   참석자들이 장내를 가득채웠다.     © 성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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