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경기 민중당,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압박 규탄
기사입력: 2019/11/12 [09:52]  최종편집: ⓒ snmedia.org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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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기청년민중당이 지난 10월 28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큐 @ 성남피플



11월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미국의 압력 규탄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이 제기한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관리규정도 만들어야  ..

 

 

경기도 민중당이 1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지소미아 압박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종료선언을 명확히 할것을 주장했다.

 

논평에서는 미국측이 5조원에 이르는 방위비분담 요구와 더불어 11230시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라는 미국 압박이 거세다.”고 지적하고 지소미아는 이른바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인 인도 태평양전략이라는 상위 개념안에 편입되는 위험한 포지셔닝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이번기회에 지소미아가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즉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은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개념을 신설해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소미아는 이러한 일본의 자동적인 한반도개입을 기정사실화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위비지원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그 5조원이라는 액수도 문제지만, 부담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관리 개념을 제기하며 2013년 국방부가 이석기 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미군의 불사용 미집행금이 7380억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의 혈세낭비가 아닌 '혈세수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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