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남환경운동연합 "시의원 공공부문 차량2부제 대상이 아니다?" 비판 성명 내
기사입력: 2019/12/16 [11:44]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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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성남피플

 

[입장문 전문]

 

시의원은 공공부문 차량2부제 대상이 아니라는

성남시 미세먼지 담당국장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법적근거 없고권장 사항이라는 성남시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5등급차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의원은 차량2부제 대상이 안 된다는 성남시 미세먼지 담당 국장

수도권 등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2월 10일 성남시의회 제249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안광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고혜경 국장(환경보건국)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공공부문 차량 2부제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고고 국장은 차량 2부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정부의 권장 사항이라며선출직인 시의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미세먼지 정책 국장 자격 미달

고 국장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적절하고성남시 미세먼지 정책 총괄 국장으로 자격 미달이다.

 

고 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장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11월 1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미세먼지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차량 2부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권장 사항이라는 미세먼지 담당 국장은 미세먼지 정책 총괄 자격이 없다.

 

고 국장은 시의원은 차량 2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에 따르면차량 2부제 대상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교육청 및 학교지방공기업.지방공단국립대병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30(의회의설치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성남시의회와 의회 의원은 차량2부제에 자유로운 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 기관이다.

 

조금의 불편함을 이유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인지 아닌지 질의하는 성남시의회의 모습도 문제지만시의회 의원들에게 차량 2부제 면제부를 주는 듯 한 답변은 미세먼지 담당국장으로 자격 미달이다.

 

성남시의회 의원은 차량 2부제 대상인 만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차량 2부제 모니터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담당 국장은 사과하라!

부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미세먼지 담당 국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라!

 

2019년 12월 16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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