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
상대원공단 도금공장 설립 논란에 공단본부 전횡 드러나
공단의 독선과 전횡에 대한 개혁 요구 확산
기사입력: 2012/08/14 [09:32]  최종편집: ⓒ 성남피플
남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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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성남하이테크벨리에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불법성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지난 6월 성남시가 도금업체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를 공단에 요청함에 따라 공단이 7월 26일 도금업체에 취소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동안 도금공장전용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추진해온 부동산 업체가 감사원 청구 및 법적공방 불사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설립 승인에 반대해 온 ‘도금업입주반대 추진위원회’가 법적공방 불사 방침에 대해 조직적 대응과 공단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제2의 국면을 맞고 있다.

 
▲ 도금공장 설립은 일단 취소됐으나 제2의 국면을 맞고 있는 상대원공단.     © 피플투데이뉴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성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도금업종과 같은 공해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성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을 유도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대표적인 공해업종인 도금공장단지를 (공단이)설립 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아울러 승인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와 공단 예산 남용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도금공장단지 설립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식품 제조업을 하기로 한 이 모 씨가 공장 부지를 매입했으나 제조업을 하지 않고 1년 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입주변경계약을 하고 도금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신청하자 공단은 현장방문이나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바로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은 공장의 설립이 성남시장의 승인사항임에도 이 모 씨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입주변경계약을 해 주면서 같은 날 도금공장단지 설립까지 승인해 주는 방법으로 시장의 승인을 피했다고 추진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더불어 이 모 씨가 도금공장단지 승인을 받았다면 분양수입이 약 130억 원 정도로 공사 후에는 약 3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은 추진위원회의 도금공장 유치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을 부인함과 동시에, 설립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시에서도 애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추진위원회는 공단의 전횡과 불법, 그리고 이를 묵인, 동조하는 공무원들로는 도금공장 설립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림전자(대표 윤용건), 선텍시티(관리소장 최옥환), 시콕스타워(관리소장 전광윤) 등 주변 업체들이 모여 ‘도금업입주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반대운동 과정에서 공단의 재정운영의 방만함도 드러나게 됐으며, 2012년 정기총회 자료에 명시된 예산은 총 14억 5천만 원으로 이중 급여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약 7억 원에 달해 임직원 8명이 평균 8천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단의 정관에 의하면 사단법인으로서 성남시와 회원사들인 입주업체를 위해 일해야 함에도 이사장 및 임직원들의 행태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분개했다.

 
추진위원회가 도금공장단지 설립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논란의 과정에서 공단의 비위와 불법이 드러나 향후 공단 개혁을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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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러스 12/08/15 [12:41] 수정 삭제  
  수 신 ; 피플투데이 편집실 및 남언호기사

귀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대원동 545-7번지 위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도금공장전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플러스입니다. 귀 신문사에서 보도한 기사내용을 읽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위 "도금공장설립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한 내용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송부합니다.
기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기사를 보도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견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취재하여 편견없이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사화 할 내용에 대하여도 사전검증절차를 거침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사화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기사화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사업상 손실을 입을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함으로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귀 신문사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당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성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도금업종과 같은 공해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답변1) 도금공장은 공해업종이 아니며, 성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입주제한업종을 명시한 별표2에 도금공장은 해당사항이 없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답변2)도금업(금속표면처리업)은 컴퓨터,휴대폰,T.V,가전제품,자동차,항공기,선박등 전기,전자제품 전업종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전자회로기판(P.C.B)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기초산업입니다. 그러나, 도금공정에는 산,알칼리성분 및 각종 화공약품을 사용하므로 배출과정에 엄격한 폐수처리시설 및 배출대기가스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을 훼손할수 있고 인체에도 피해를 입힐수 있습니다. 하지만,수도권일원에 산재하고 있는 영세한 도금공장들은 막대한시설비가 투자되는 이러한 첨단방지시설을 현실적으로 설치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이를 무단방류함으로서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연환경을 훼손함으로서 지자체 및 환경부로부터 엄격한 감시와 벌금등을 부과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영세한 도금공장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중국등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근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를 보유한 방지시설업체와 협력하여 최첨단의 폐수처리시설 및 대기배출가스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완벽한 도금단지를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뿌리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을 국회에 발의하여 2011.07.25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2.01.26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제3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뿌리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까지 함으로서 도금산업을 국가정책적인 산업으로 보호 및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송영길시장의 주도하에 검단산업단지내에 세계최대규모의 당사와 동일한 도금공장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는 당사 공장 뒤편에 위치한 정림전자의 윤용건대표 및 몇몇 인근업체의 민원에 의하여 산단공에서 공장설립승인을 하였고, 성남시에서 이를 의제처리 및 추인한 입주계약취소 및 건축허가신청반려의 행정처분을 한 것 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일부 민원에 의하여 행정처리를 이중으로 하는 부당성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울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그러나 그동안 도금공장전용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추진해온 부동산 업체가 감사원 청구 및 법적공방 불사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설립 승인에 반대해 온 ‘도금업입주반대 추진위원회’가 법적공방 불사 방침에 대해 조직적 대응과 공단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제2의 국면을 맞고 있다.

답변1) 당사는 감사원에 본건에 대하여 민원제기나 감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 신문사에서는 감사원에 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취재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공단은 공장의 설립이 성남시장의 승인사항임에도 이 모 씨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입주변경계약을 해 주면서 같은 날 도금공장단지 설립까지 승인해 주는 방법으로 시장의 승인을 피했다고 추진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답변1)"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7조2항에 따르면,시는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두고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의 장(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게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며,지원센터의 장은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행정기관의 장(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에서 공장설립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산단공에 위탁하였고, 산단공에서는 지정된 기일내에 시에 공장설립승인서류 일체를 송부하여 최종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입니다.
답변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장(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또는 승인처리지연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이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여부 또는 승인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01.04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산단공에서는 각부서 협의를 거쳐 2012.01.10 당사와 입주계약(변경) 및 지식산업센터설립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산단공에서는 7일 이내에 성남시청에 공장설립승인서류 일체를 송부하였고 성남시는 송부받은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본건에 대하여 승인여부등에 관하여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았으므로 모든 절차가 의제처리 및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3월말에 민원이 제기되자 성남시에는 민원인과 당사를 모두 방문하여 본건에 대하여 시 주도하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당사와 환경전문가, 시청의 기업지원과 직원, 산단공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2012.04.25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작 민원인들은 한명도 참석하지않아 결국 공청회가 무산된 일도 있습니다. 민원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였으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지방신문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신문기자들은 사실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더불어 이 모 씨가 도금공장단지 승인을 받았다면 분양수입이 약 130억 원 정도로 공사 후에는 약 3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변1) 당 사업의 매출규모나 사업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귀 신문사에서 어떠한 경위로 입수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허구성도 있지만, 외부에 절대 유출될수 없는 내부자료가 어떻게 귀 신문사에 전달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산업단지내의 포스테크노아파트형공장(2003.04 준공)에는 현재 도금공장19개업체와 이와 유사한 가람공장 20여개 업체가 조업중에 있습니다. 이 도금공장과 주택가는 길하나 건너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일까지 민원은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택가와 무려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9년전에 설립된 시설보다는 더욱 발전된 현대식설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러한 민원인의 주장은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주장과 성남시 및 산단공의 행정처분이 맞다면 기존의 업체들도 모두 폐쇄해야만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누구는 허가를 묵인하고, 누구는 기허가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사는 당사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사실을 회부할 예정이며, 취재기자를 형사고소 및 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들에 대하여 귀 신문사의 해명과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정확한 사실을 게재하여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오니, 이점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연락처 (031)748-8901 에코플러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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