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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후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원합의체로 회부 촉구
기사입력: 2020/01/02 [13:38]  최종편집: ⓒ 성남피플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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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미희 예비후보가 1월 2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성남피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

 

 

민중당 김미희 성남 중원구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 1인 시위 557일이 되었다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 헌재 법원이 내통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살했다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7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6개월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한것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거래 사건을 신속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은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할 것,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할 것.셋째, 법원은 재판거래 배당조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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